법령 국토계획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01.14 선고 2013구단4075 판결
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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